“악법도 법이다”는 영어로 “An unjust law is still a law” 또는 “Dura lex, sed lex”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이는 비록 법이 불공정하거나 부당하더라도 법의 지배를 인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나타냅니다.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Harsh law, but it is the law”라는 뜻입니다.
”악법도 법이다”의 표현 방법
- An unjust law is still a law (불공정한 법도 법이다)
- Dura lex, sed lex (법은 엄하지만 그래도 법이다)
- Respect for the law (법에 대한 존중)
1. An unjust law is still a law
이 표현은 법이 비록 불공정하더라도 그것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 “Even if a law seems unjust, we must still abide by it.” (법이 불공정하게 보일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그것을 준수해야 한다.)
- “Socrates’ acceptance of the law reflects the belief that an unjust law is still a law.” (소크라테스의 법에 대한 수용은 불공정한 법도 법이라는 믿음을 반영한다.)
2. Dura lex, sed lex
이 표현은 고대 로마의 법률 격언으로, 불합리한 법이라도 법체계를 지켜야 한다는 원칙을 나타냅니다.
- “The phrase ‘Dura lex, sed lex’ reminds us of the importance of law.” (‘악법도 법이다’라는 표현은 법의 중요성을 일깨워준다.)
- “In legal philosophy, ‘Dura lex, sed lex’ is often cited to illustrate the necessity of law.” (법철학에서 ‘악법도 법이다’는 법의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해 자주 인용된다.)
3. Respect for the law
이 표현은 법의 권위를 인정하고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 “Respect for the law is fundamental to a functioning society.” (법에 대한 존중은 원활하게 작동하는 사회의 기본이다.)
- “Even when laws are flawed, respect for the law remains crucial.” (법이 결함이 있더라도 법에 대한 존중은 여전히 중요하다.)
”악법도 법이다”의 의미
- 법의 권위: 법이 불합리하더라도 법의 지배를 인정하고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 역사적 배경: 이 표현은 고대 로마의 법률 격언인 ‘법은 엄하지만 그래도 법’(Dura lex, sed lex)에서 유래하였습니다. 2세기경 로마 법률가 도미티우스 울피아누스는 “이것은 진실로 지나치게 심하다. 그러나 그게 바로 기록된 법이다.” (quod quidem perquam durum est, sed ita lex scripta est.)라고 쓴 바 있습니다.
- 철학적 관점: 일본의 법철학자 오다카 도모오는 그의 저서《법철학(法哲學)》에서 실정법주의를 주장하며,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든 것은 실정법을 존중하였기 때문이며, “악법도 법이므로 이를 지켜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소크라테스는 “어이, 크리톤, 아스클레피오스에게 내가 닭 한 마리를 빚졌네. 기억해두었다가 갚아주게”라는 유언을 남겼다고 전해집니다.
“악법도 법이다”는 영어로 “An unjust law is still a law,” “Dura lex, sed lex,” 또는 “Respect for the law”로 표현되며, 이는 비록 법이 불공정하더라도 법의 지배를 인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설명하는 데 사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