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은 법률 용어로, 상급심(주로 대법원)이 하급심 판결에 법률적 오류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무효화)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급심(보통 고등법원)에 돌려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판결의 최종 결론을 대법원이 직접 내리지 않고, 올바른 기준에 따라 다시 판단하게 하는 절차입니다.
“파기환송”을 영어로 표현하는 방법
- Remand after reversal (판결을 파기한 후 환송)
- Reversal and remand (판결 파기 및 환송)
- Set aside and remand (판결 무효 및 환송)
1. Remand after reversal
이 표현은 ‘reversal(판결 파기)’ 후 사건을 다시 하급심으로 돌려보내는 것을 나타냅니다. 미국 법원에서 자주 쓰이는 용어입니다.
- “The Supreme Court decided to remand the case after reversal.”
(대법원은 사건을 파기환송하기로 결정했다.) - “This is a typical example of a remand after reversal due to a legal error.”
(이것은 법률적 오류로 인한 전형적인 파기환송 사례다.) - “The remand after reversal allows the lower court to reconsider the case.”
(파기환송은 하급심이 사건을 재심리하도록 한다.)
2. Reversal and remand
보다 간결하고 널리 쓰이는 표현으로, ‘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한다’는 전체 과정을 함께 나타냅니다.
- “The case was subject to reversal and remand by the Supreme Court.”
(해당 사건은 대법원에 의해 파기환송되었다.) - “Reversal and remand occur when a legal misinterpretation is found.”
(법률 해석의 오류가 발견될 때 파기환송이 발생한다.) - “The appellate court issued a reversal and remand order.”
(항소심 재판부는 파기환송 명령을 내렸다.)
3. Set aside and remand
“Set aside”는 법적인 판결이나 결정을 무효화하는 것을 뜻하며, 이후 “remand”는 다시 보내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법률 문서에서 종종 쓰입니다.
- “The judgment was set aside and remanded for further proceedings.”
(판결이 무효화되고 추가 심리를 위해 환송되었다.) - “The court chose to set aside and remand due to procedural irregularities.”
(절차상 문제로 인해 법원은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 “The appeals court set aside the verdict and remanded the case.”
(항소심 법원이 판결을 무효화하고 사건을 환송했다.)
“파기환송”은 “Remand after reversal,” “Reversal and remand,” 또는 “Set aside and remand”로 번역할 수 있으며, 각 표현은 법적 문맥과 문장 구성에 따라 적절히 선택하여 사용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