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권”은 검찰이 범죄에 대해 법원에 형사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즉 형사소추의 권한을 뜻합니다. 이는 오직 국가 기관인 검찰에게 부여되며, 범죄가 발생했을 때 이를 법정에서 다툴 수 있는 권한을 말합니다. 공소시효가 만료되었거나 피의자가 사망하면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공소권”을 영어로 표현하는 방법
- Right of prosecution (형사소추권)
- Prosecutorial power (검사의 공소권한)
- Authority to indict (기소 권한)
1. Right of prosecution
“Right of prosecution”은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으로, 검찰이 범죄에 대해 형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특히 공소시효와 관련된 설명에서 많이 쓰입니다.
- “The case cannot proceed because the right of prosecution has expired.”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이 소멸되어 사건을 진행할 수 없다.) - “Only the state has the right of prosecution in criminal cases.”
(형사 사건에서 공소권은 오직 국가에 있다.) - “The right of prosecution was not exercised due to lack of evidence.”
(증거 부족으로 공소권이 행사되지 않았다.)
2. Prosecutorial power
“Prosecutorial power”는 검사가 범죄를 기소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법률적 문맥이나 검찰권의 범위에 대해 설명할 때 적합합니다.
- “The prosecutorial power must be exercised with caution and fairness.”
(공소권은 신중하고 공정하게 행사되어야 한다.) - “There have been debates about the limits of prosecutorial power.”
(공소권의 한계에 대한 논의가 있어 왔다.) - “The constitution grants the prosecutorial power to the public prosecutor.”
(헌법은 검사에게 공소권을 부여한다.)
3. Authority to indict
“Authority to indict”는 기소할 수 있는 공식적인 권한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특히 공소권 행사의 실질적인 부분을 나타낼 때 유용합니다.
- “The prosecutor has the sole authority to indict in criminal cases.”
(형사 사건에서 검사는 단독으로 기소 권한을 가진다.) - “If the evidence is insufficient, the authority to indict may not be exercised.”
(증거가 부족하면 기소 권한이 행사되지 않을 수 있다.) - “He was found guilty, but the prosecutor declined to use the authority to indict again.”
(그는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검찰은 다시 기소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공소권”은 영어로 “Right of prosecution,” “Prosecutorial power,” 또는 “Authority to indict”로 표현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법적, 정책적, 실무적 관점에 맞는 용어를 선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