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권 없음”은 검찰이 어떤 사건에 대해 형사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공소권)를 갖고 있지 않음을 뜻하는 법률 용어입니다. 이는 보통 공소시효가 만료되었거나, 피의자가 사망했거나, 법률상 기소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때 내려지는 결정입니다. 따라서 사건 자체는 존재하지만, 국가가 더 이상 형사절차를 진행할 수 없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공소권 없음”을 영어로 표현하는 방법
- No right of prosecution (공소권 없음)
- Non-prosecutable (기소 불가능한 상태)
- Prosecution barred (기소 금지됨)
1. No right of prosecution
가장 직역에 가까운 표현입니다. 사건에 대해 법적으로 검찰이 기소할 권리가 없다는 의미로 자주 사용됩니다.
- “The case was dismissed due to no right of prosecution.”
(공소권이 없어 사건이 기각되었다.) - “Since the suspect is deceased, there is no right of prosecution.”
(피의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공소권이 없다.) - “The statute of limitations has expired; therefore, no right of prosecution remains.”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공소권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2. Non-prosecutable
형사상 기소가 불가능한 상태를 형용사 형태로 표현한 말입니다. 주로 요건 미비, 사망, 시효 만료 등을 배경으로 합니다.
- “The incident is non-prosecutable because it occurred over 20 years ago.”
(사건이 20년 전에 발생했기 때문에 기소가 불가능하다.) - “If the accused dies, the case becomes non-prosecutable.”
(피의자가 사망하면 그 사건은 공소권 없음 상태가 된다.) - “Some crimes are non-prosecutable under special laws.”
(특정 범죄는 특별법에 따라 기소할 수 없다.)
3. Prosecution barred
법률적 또는 절차적 사유로 기소가 막혔거나 금지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공소시효 만료나 면책 사유 등이 있을 때 사용됩니다.
- “Prosecution was barred due to the lapse of the statute of limitations.”
(공소시효 만료로 기소가 금지되었다.) - “His diplomatic immunity left the prosecution barred.”
(외교적 면책특권으로 인해 기소가 차단되었다.) - “Despite the evidence, prosecution is barred by law.”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기소가 불가능하다.)
“공소권 없음”은 영어로 “No right of prosecution,” “Non-prosecutable,” 또는 “Prosecution barred” 등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법률 문서에는 No right of prosecution, 판결문 요약이나 보고서에는 Prosecution barred 또는 Non-prosecutable이 더 자주 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