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정매매(通情賣買)”는 겉으로는 매매(거래)의 형식을 갖추고 있지만, 실제로는 당사자들이 사실상 매매 의사가 없이 서로 짜고 치는 거래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를 속이기 위해 자산을 낮은 가격으로 넘긴 것처럼 꾸미는 경우 등에서 나타나며, 법적으로는 통정허위표시(Sham Transaction)에 해당하여 무효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통정매매”를 영어로 표현하는 방법
- Sham Transaction (허위 거래)
- Collusive Sale (짜고 치는 매매)
- Simulated Sale (가짜 매매)
1. Sham Transaction
“Sham Transaction”은 법률에서 흔히 사용되는 표현으로, 실질적인 의사 없이 형식만 갖춘 거래를 뜻합니다.
- “The court ruled that the property transfer was a sham transaction.”
(법원은 그 부동산 이전이 통정매매였다고 판결했다.) - “A sham transaction is void under contract law.”
(허위 거래는 계약법상 무효이다.) - “They were accused of engaging in sham transactions to avoid taxes.”
(그들은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허위 거래를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2. Collusive Sale
“Collusive Sale”은 양측이 공모하여 진짜 거래처럼 가장한 매매를 의미합니다. ‘Collusive’는 공모하다, 담합하다라는 뜻입니다.
- “The buyer and seller entered into a collusive sale to mislead creditors.”
(매수인과 매도인은 채권자를 속이기 위해 통정매매를 했다.) - “Collusive sales are often used to hide assets.”
(통정매매는 자산을 숨기기 위해 종종 사용된다.) - “Authorities are investigating a series of collusive sales involving the company.”
(당국은 그 회사와 관련된 일련의 통정매매를 조사하고 있다.)
3. Simulated Sale
“Simulated Sale”은 실제로는 물건을 팔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래하는 척하는 경우에 사용됩니다. 법적 문서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 “A simulated sale has no legal effect if it’s proven to be fake.”
(가짜 매매로 입증되면 법적 효력이 없다.) - “The transaction was declared a simulated sale by the court.”
(그 거래는 법원에 의해 통정매매로 판시되었다.) - “Simulated sales are typically used to create a false appearance of ownership change.”
(가짜 매매는 보통 소유권이 이전된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사용된다.)
“통정매매”는 Sham Transaction, Collusive Sale, 또는 Simulated Sale로 번역할 수 있으며, 모두 법률상 무효가 될 수 있는 거래를 의미합니다. 사용되는 표현은 문맥과 법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